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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권리(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2016.12.07 13:59

자기빛깔

조회수 3,158

댓글 2

블로그 활동중 블로그에 게시한 게시물(스위시,뽀샵,자작영상등)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게시자에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글이 게시된 싸이트 관리자에게 있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종종 본의 아니게 블로그 정지 및 느닫없는 제제로

(일반 이용자들은 블로그 운영지침 세부사항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한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현재의 운영지침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침서의 위반과 준수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한 상태가

대부분인 것 같읍니다) 인하여 블로그에 게시한 내용물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블로그가 활성화 되기 시작한 초기와 다르게 요즘은 스위시/포토샵/영상물/자작이미지 등 전문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게시물들이 수 없이 많이 다루어 지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한두개의 문제되는 게시물 때문에    블로그 게시물 전체에 대한 강제 폐쇄등으로 접근이 안된다면 그로인한 손해의 발생도 예상할 수 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게시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참조 법조문이나 판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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