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변화하는 게임 산업에 맞춰 게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15년 만에 전부 개정이다. 공개한 초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논의를 추렸다.
◇확률형 아이템 개념 규정 신설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셧다운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논의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게임산업협의체 정부 개입 여부
◇행정법규 위반 비범죄화
◇온라인게임제공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아케이드 게임, 제공가능 게임 등급분류 및 제공 범위 확대
◇과정·선정 광고
◇유료결제 관련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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