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5.08.03 21:42|

퍼팩트|

추천1|

조회수1,541|

댓글1

 

 

그동안 1인 창조기업의 분류에서 빠져있었던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업종들도 들어오면서...

지원혜택을 받게 되었네요. 아이보스에서도 해당하는 업체들이 많으시죠?

한번 꼭 알아 보심이 ^^ 그럼.. 오늘도 화이팅!

 

--------------------------------------------------------------------

 

중기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을 규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28일(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8월4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15.2.3)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 내용의 후속조치로서,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으로 국한된다.

*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일부 업종만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

제외업종 선정은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 제외대상 업종 선정 기준(연구용역) : 창조기업의 특성(R&D 비율, 지재권 활용 및 개발 수), 국민경제 기여도(부가가치 유발계수, 전후방 연쇄효과), 1인 기업 비율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 지원대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세세분류)이며,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 7천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로써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 전용 R&D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간·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산업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창의성” 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확대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중소기업청에서는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유망 업종 현황 등을 매년 파악하고, 제외대상 업종 중에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하트 아이콘줌마보스님이 추천했습니다.

 퍼팩트
아이보스 페이스북 : http://fb.com/ibosscokr 아이보스 트위터 : http://twitter.com/ibosscokr 아이보스 카카오 옐로우아이디 : http://goto.kakao.com/@아이보스 퍼팩트 어윤재 페이지스북 ^_^ : http://fb.com/eoyunjae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고고씽!!!
  • 활동지수4단계 (230점)
  •  

댓글 1
소셜로그인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추천조회
84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마음가짐[8] 

보스톡

16.09.3091,494
83오프라인 매장 입점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5] 

형반장

16.09.2611,016
81오프 매장 처분 시 매매 가격 설정 방법 

보스톡

16.09.223736
80창업자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TOP 4[7] 

네모든것

16.09.0182,030
76도쿄기프트쇼도 보고 포켓몬도 잡고 일석이조 참관단[3] 

동네아는사람

16.07.2121,200
74지속되는 불경기.. 국내 자영업시장의 현황과 전망 

mkgd

16.07.1222,428
73요식업 창업의 구조적인 문제점..[2] 

mkgd

16.07.1221,262
72정부 지원제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 공유[3] 

티라노이

16.07.0821,400
71나는 병에 걸렸었다 하지만 성공하였다..[동기부여][2] 

퍼브디자이너

16.07.0451,210
70창업비용을 '절약' 해주는 사이트 5가지[3] 

gentlest

16.07.01162,882
67카스공구...[2] 

보스턴레드삭스

16.06.1611,433
652016년 11가지 소비 트렌드 핵심 자료를 무료로 공유합니..[73] 

메일러

16.05.1043,881
62내가 곧 브랜드다 - 퍼스널 브랜드[1] 

로만

16.04.2532,402
61요즘 대기업이 하는 프리미엄 한식뷔페에 대한 내 생각.[2] 

러빈스

16.03.2331,965
60[무료교육] 3월16일(수) 18시~ 무재고판매 창업[1] 

전옥철

16.03.1112,085
59창업을 준비만~꿈으로만 간직하신분을 위한 조언[7] 

전옥철

16.03.0261,955
58창업 정보 공유하고싶네요[2] 

해피러블리

16.02.1901,445
57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퍼팩트

16.01.0811,858
56[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스타트업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louders

15.12.1411,079
55한국디자인진흥원 입주기업 모집(~12.11) 

SCH

15.12.0201,296
51온라인으로 디자인 의뢰해보신 분 계신가요?[5] 

mktcolor

15.10.1601,352
50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경.. 

째유

15.10.0521,551
492015년 3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퍼팩트

15.10.0111,346
48벤처사업가들은 왜 하나같이 학벌이 좋은걸까요?[7] 

카바니

15.09.2712,029
46안양지역 계단청소 창업하실분 창업 도와 드립니다.[1] 

멍충아

15.08.2511,893
45스마트폰 카드단말기가 있더군요.[2] 

신용성

15.08.2236,624
44중기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 

퍼팩트

15.08.0311,542
43중기청, 청년상인 창업에 20개 시장 215개 점포 지원 

퍼팩트

15.08.0311,455
42[경기콘텐츠코리아랩] 창업지원프로그램 <슈퍼끼어로.. 

김바담

15.07.1301,318
36미래부, 1,335억원 투입하여 질 좋은 창업 및 기술혁신기.. 

퍼팩트

15.05.2801,322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2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top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이메일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X
회원가입ID/PW 찾기 소셜 계정 로그인

전체 알림

모두 읽음 표시 알림함

내 댓글

전체보기

받은 쪽지함

모두 읽음 표시 쪽지함

새로운 쪽지가 없습니다.

쪽지함

스크랩함

전체보기

스크랩한 게시글이 없습니다.

아이보스 추천 게시글을 스크랩 해보세요! 스크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