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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리터

모델 초상권 관련 법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7.09.14 10:56

완소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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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는 화장품 판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마케터 입니다.

대표님과 모델건으로 계속 언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법적인 자료를 공유 해주실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전속 모델이 없이 작은 모델 에이전시 또는 개인 모델을 컨택하여

간단한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제작 하고 있습니다.

진행시에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계약서를 진행하더라도 계약 기간에 대해 따로 언급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면 3개월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부분으로 진행되거나 소유에 대한 부분이 초상권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는 스튜디오, 메이크업 기타 등등 촬영에 드는 제반 비용을 다 우리쪽에서

지불했는데, 그 컨텐츠가 어떻게 초상권자의 것이냐 컨텐츠는 컨텐츠일뿐 초상권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회사 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에이전시에서 3개월 초상권 기간 얘기를 해도 기간을 넘겨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인은 초상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지도가 없는 모델 분들은 초상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도 법적인 제재를 받은적이 없어서 그러신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안걸렸으니까 넘어간거지 충분히 걸면 걸릴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걸로 1년을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

뭐가 맞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마케터의 기본이 안되어있다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할것 같아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맞는지, 그에 따른 자료가 있을지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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