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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08:17

툴홀릭

조회수 1,695

댓글 0

전안법은 맹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1. 규제 상품 범위 규정

 

2. 규제 업체 범위 규정

 

몇 년동안 시행되었지만 그 동안 저 두 가지가 불분명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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